베니스 위원회, 우크라이나 사법 선발 개혁 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국제 전문가 참여 지지
베니스 위원회와 유럽평의회 인권 및 법치 총국이 우크라이나의 고등자격심사위원회(ВККС) 및 고등법률원(Вища рада правосуддя) 구성원 선발 절차에 관한 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7년 예정된 ВККС 구성의 사실상 전면 교체를 환영했으며, 선발 과정에의 국제적 참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권 요건과 국제 쿼터 처리 방식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권고를 덧붙였다.
핵심 요약
- 베니스 위원회와 유럽평의회 인권·법치 총국이 ВККС 및 고등법률원 구성원 선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동 발표
- 10일 전(7월 10일) 당시 유럽·유로대서양통합 담당 부총리 타라스 카치카가 긴급 의견을 요청
- 위원회는 2027년 예정된 ВККС 구성의 거의 전면적 교체를 환영
- 국제 전문가 참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
- 국제 후보 1인에 대한 우크라이나 시민권 요건은 반대
- 국제 기한 내 후보 추천이 없을 경우 국제 쿼터를 우크라이나 기관에 넘기는 규정을 비판
- 이 사법 선발 개혁은 EU 가입 우선순위 개혁 목록인 '카치카-코스 계획'의 10개 과제 중 하나
왜 중요한가
이 의견서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우선 과제 목록에 포함된 사법 선발 기구 개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국제 전문가의 선발 위원회 참여를 유지하는 것은 EU 개혁 벤치마크 및 자금 지원 조건과 맞물려 있으며, 2027년으로 예정된 ВККС의 사실상 전면적 구성 교체까지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입법적 시의성이 높다.
무슨 일이 있었나
베니스 위원회와 유럽평의회 인권 및 법치 총국이 ВККС와 고등법률원의 구성원 선발 절차에 관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7년에 예정된 ВККС 거의 전원 교체를 환영했다. 위원회는 선발 과정에서의 국제 참여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평판에 관한 투표 규정, 6개월 이내의 결과 발표 기한, 대회 및 회의 소집 기한, 서류 접수 채널 확대 등 다수 조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위원회는 국제 후보 중 한 명에게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요구하는 규정을 반대했고, 해당 사항을 추천 기관의 재량에 맡길 것을 권고했다. 또 국제 기한 내에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 쿼터가 우크라이나 기관으로 넘어가는 규정을 비판하며, 기한을 연장하거나 국제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중립적·윤리적 주체의 참여를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후보 자격 요건, 이해충돌·자진 회피·교체 규정, 권한 조기 종료의 사유를 법안에 명시할 것도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이번 결론은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법안의 방향성에 대한 위원회의 지지로 평가되었다. 특히 국제 전문가가 ВККС 선발 과정에서 계속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의제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를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배경
이번 긴급 의견 요청은 2026년 7월 10일, 당시 유럽·유로대서양통합 담당 부총리 타라스 카치카가 제출했다. 국제 전문가의 ВККС 선발 위원회 참여 확대는 EU 가입을 위한反腐·법치 분야 10대 개혁 우선 과제 목록, 이른바 '카치카-코스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8월 말에는 대통령이 고등반부패법원의 판사 11명과 항소심 판사 5명을 임명했으며, 이는 EU 우크리스룸버 시설 프로그램에 따른 약 2억 5천만~3억 유로 지원 확보를 위한 필수 단계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