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부총리, 검찰총장 공모 절차 불필요 입장 밝혀
우크라이나 유럽·유로대서양 통합 담당 부총리 우세볼로드 첸초프가 '예브로페이스카 프라우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공모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EU 요건에 공모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유럽에서도 이러한 관행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의회 청산 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EU 회원국이 공모 절차를运用한다고 반박했다.
핵심 요약
- 우세볼로드 첸초프 유럽·유로대서양 통합 부총리가 검찰총장 공모가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 첸초프는 EU 요건에 검찰총장 공모 절차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
- 그는 유럽에서도 검찰총장 공모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
- 6월 반부패 정책 위원회 위원장 아나스타시야 라디나가 검찰총장 공모 선임 법안을 Верховна Ра다에 제출했다고 보고
- 라디나 위원장은 일부 EU 회원국이 공모 선임 방식을 사용한다고 강조
- KMIS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 69%가 외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공모를 지지
왜 중요한가
이 발언은 Верховна Ра다에 제출된 검찰총장 공모 선임 법안에 대한 직접적 반대 입장이다. 동시에 EU 가입 요건을 재판·검찰 독립성과 관련된 반부처 개헌 요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했다. 우크라이나 EU 가입 과정의 민감한 시점에 핵심 반부처 기구의 개혁 방식을 둘러싼 정부 내부의 이견을 드러낸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유럽·유로대서양 통합 담당 부총리 우세볼로드 첸초프는 '예브로페이스카 프라우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직에 공모 절차를 도입할 필요도 가능성도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EU 요건에 공모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유럽에서도 이러한 관행이 없다고 주장하고,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과 Верховна Ра다의 역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택의 투명성과 전문성 기준은 여전히 논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앞서 6월 의회 반부패 정책 위원장 아나스타시야 라디나가 검찰총장 공모 선임 법안을 Верховna Rada에 제출했으며 일부 EU 회원국이 이 방식을運用한다고 밝힌 바 있다. KMIS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 69%가 외국 전문가 참여 독립 공모를 지지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어 매체 보도는 모두 우크라이나 언론으로 구성돼 있어 국가 간 프레이밍 비교라기보다는 동일 언어 매체 간 차이를 보여준다. 일부 매체는 EU 요건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했고, 다른 매체는 '필요성도 가능성도 없다'는 개인적 입장을 부각했다. 한 매체는 인터뷰를 헝가리 상황, IBAR, EU 태스크포스 등 더 넓은 EU 가입 논의로 확장했다. 공통적으로 부총리의 반대 발언과 의회 청산 위원장의 반대 입장, 그리고 KMIS 여론조사 수치를 대비시키고 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첸초프 부총리는 EU 요건에 검찰총장 공모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유럽에서도 그러한 관행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의회 청산 위원장 라디나는 일부 EU 회원국이 공모 선임 방식을 활용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첸초프는 공모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KMIS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 69%가 외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공모를 지지하고 있어 두 입장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배경
6월 Верховna Rada에 반부패 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총장 공모 제도 도입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이 후보를 선정해 Верховna Rada에 제출하고 의원들이 투표하며, 대통령이 임명령에 서명한다. 후보가 필요한 226표를 얻지 못하면 직무대행으로 임명된다. 전문가들은 공모 위원회와 같은 자문 기구를 추가하는 것이 헌법상 임명 모델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KMIS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 69%가 외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공모를 지지했다. 첸초프는 부총리직 수행 중 첫 인터뷰에서 이発言을 했으며 헝가리 거부권 철회, 유럽위원회와의 태스크포스 창설 등 보다 넓은 EU 가입 논의의 맥락 속에서 나왔다. 전직 검찰총장 루슬란 크라브첸코가 PACE 출장 명목으로 출국했으나 실제로는 본인 출장 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이후 해임된 스캔들의 여파도 배경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