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우크라이나 지지그룹, 트럼프에 '그레이엄법' 적용 촉구
미국 하원 우크라이나 지지그룹 소속 의원 4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제재를 약화하지 말고 '그레이엄법'이 규정한 '지옥 같은' 제재를 적용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행정부가 러시아가 정치범을 석방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 및 경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응한 것이다.
핵심 요약
- 서한에 서명한 4명의 의원은 Marcy Kaptur, Brian Fitzpatrick, Mike Quigley, Joe Wilson이며 모두 우크라이나 지지그룹의 우크라이나 코커스 공동의장이다.
- 의원들은 러시아 제재를 약화하면 러시아를 대담하게 만들고 전쟁을 장기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범 석방과 맞바꾸어 제재 완화 및 대모스크바 경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응한 것이다.
- '그레이엄법'(Lindsey O. Graham Act on Imposing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Iran of 2026)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10월 18일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
- 의원들은 유럽의 평화는 힘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UN 총회 연설에서 필요한 경우 '그레이엄법'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서한은 전쟁 지속 중에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의회가 초당적으로 반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원들은 제재 약화가 모스크바를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레이엄법'이 정한 10월 18일 제재 발표 기한까지 행정부가 압박 수위를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지지그룹 소속 하원议员 4명(Marcy Kaptur, Brian Fitzpatrick, Mike Quigley, Joe Wilso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 제재를 약화하지 말고 '그레이엄법'이 규정한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을 공개한 배경을 행정부가 정치범 석방을 대가로 제재 완화와 대(對)모스크바 경제 관계 정상화를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제재 완화가 러시아를 부추기고 전쟁을 연장할 뿐이라며, 푸틴을 '전쟁 범죄자'라고 규명하고 미국이 즉각적인 경제적 압박 강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레이엄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10월 18일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
배경
2025년 4월 Lindsey Graham 상원의원과 Richard Blumenthal 상의원이 러시아산 원유 등을 계속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도입했다. 2025년 6월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Graham 의원을 설득해 법안을 완화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2026년 7월 10일 Graham 상의원은 키이우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행정부와 법안 수정안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고, 이튿날인 7월 11일 Graham 상의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9월 16일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9월 18일~19일 밤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HR 5334안('2026년 Lindsey O. Graham Act on Imposing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Iran')에 서명해 공식 법률로 발효됐다. 이 법률은 러시아 에너지를 계속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100%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러시아 군사 지도부·금융·에너지 부문·외부 공급사·'섀도 플릿'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며, 러시아의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앞서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그레이엄법'과 러시아 에너지 구매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의 적용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UN 총회 연설에서 필요한 경우 '그레이엄법'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