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트럼프 행정부에 '그레이엄 법' 대러시아 제재 본격 시행 촉구

왜 중요한가

이 서한은 최근 서명된 그레이엄 법의 첫 번째 의무 이행 기한을 앞두고 의회가 행정부에 행사하는 양당적 압력을 보여준다. 의원들은 제재 이행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5번째 겨울 전면전을 앞두고 러시아를 평화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했다. 또한 의회는 러시아산 디젤 거래를 허용한 재무성 면허를 직접 겨냥해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회 의도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서면 설명과 평가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대러시아 제재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하원 의원이 22명으로 구성된 양당파 그룹이 10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Lindsey Graham Act(공식명: '2026년 Lindsey O. Graham 대러시아·대이란 제재법', HR 5334)에 명시된 제재의 전면적·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10월 18일까지 시행하지 않으면 추가 경과 조치를 시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매콜(공화당)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코커스 공동위원장들과 함께 짐 코스타(민주당)가 주도했다.

서한은 행정부에 러시아 관리, oligarchs, 국영기업, 은행뿐 아니라 제재를 우회하는 외국 금융기관, 중개업체, 섀도 함대 운영자에도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별도 항목으로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과 인도 등국에 대한 2차 관세 부과를 명시했다. 또한 의원들은 10월 9일 미국 재무부가 발급해 러시아산 디젤 거래를 허용한 일반 면허를 취소하고, 러시아 에너지 교역을 복원하는 추가 일반 면허를 발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서한은 10월 18일까지 (1) 예정된 제재와 관세, (2) 가능한 지연 사유, (3) 제재 대상 인물·단체 및 2차 관세 대상국 목록, (4) 관세의 정당성, (5) 실효성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서면 설명을 의회에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다가오는 우크라이나 전쟁 5번째 겨울을 언급하며 제재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와 곡물선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촉발하는 자금을 제한하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모든 자료가 우크라이나어 미디어이며, 다섯 출처 모두 그레이엄 법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 이행 촉구를 사안의 핵심으로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 서한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5번째 겨울 전면전을 앞두고 평화 협상을 강제하기 위한 경제적 압력의 시급한 행사로 묘사했다. 또한 이들은 10월 9일 재무부 면허를 그레이엄 법 본래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상원의원 Lindsey Graham의 사망과 2025년 4월 원안까지 포함해 법의 입법 연혁을 상세히 다루며, 이 법이 우크라이나에 갖는 상징적·정치적 무게를 강조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출처 간에 차이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의회 통과 일자에 대해 일부 매체는 하원 통과일인 9월 16일로, 다른 매체는 의회 최종 통과일인 9월 17일로 기록한다. 둘째, 500% 관세에 대해 일부 출처는 2025년 4월 원안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다른 출처는 최종 서명된 법이 러시아 에너지 최대 구매국에 대해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여한다고 설명하며, 한 출처는 두 내용을 함께 명시한다. 셋째, 서한의 주도자에 대해 일부 출처는 하원 외교위 위원장 마이클 매콜과 21명의 동료로, 다른 출처는 짐 코스타와 우크라이나 코커스 공동의장들로 서술하며, 일부 출처는 두 프레이밍을 모두 기재하고 서명자 명단을 함께 제시한다.

배경

그레이엄 법(HR 5334, 정식 명칭 '2026년 Lindsey O. Graham 대러시아·대이란 제재법')은 2026년 9월 중순 미국 의회를 통과해 9월 18~19일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 법은 대통령이 러시아 에너지를 계속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며, 러시아 군부 지도부, 금융·에너지 부문, 외국 공급업체, 섀도 함대, 러시아가 무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수출에 대한 제한을 확대한다.

이 법의 전신은 2025년 4월 초 상원에 Lindsey Graham(공화당)과 Richard Blumenthal(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러시아 제재 법안으로, 러시아산 원유와 원료를 계속 구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2025년 6월 The Wall Street Journal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안 완화를 시도했다고 보도했으며, Politico 기자들도 의회 통과 전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Lindsey Graham 상원의원은 2026년 7월 10일 키이우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행정부와의 새 버전 합의를宣布하고, 다음 날인 7월 11일 갑자기 사망했다.

배경으로 유럽 동맹국들은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10월 14일에는 양당파 미 상원의원 12명이 별도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 디젤 합의를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 규정하고 면허 취소와 그레이엄 법의 전면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