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외무장관 시코르스키 "러시아 hybrid 공격에 NATO 차원의 대응 준비해야"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는 런던 방문 중 Financial Times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유럽 내 치명적 hybrid 공격에 대비해 NATO가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 이동을 제한하며, EU에 입국하는 모든 러시아인에게 생체인증 여권 도입과 관광객 비자 감축을 제안했다. 사이코르스키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가 이미 러시아의 영공 침범 이후 북대서양 조약 4조(동맹 차원 협의 요청)를 발동했다고 상기시키며, "러시아가 언제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할지에 대한 NATO 내부 사전 합의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핵심 요약
- 폴란드 외무장관 시코르스키: NATO 회원국들은 가능한 치명적 러시아 hybrid 공격에 단호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 시코르스키: 러시아가 안정 훼손과 유럽 사회 혼란을 노린 작전 수를 늘리며 인명 피해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다
- 시코르스키: NATO에 사전 합의된 초국가적 공격의 정의가 없으며, "러시아가 언제 선을 넘었는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는 이미 러시아 드론·전투기의 영공 침범 이후 북대서양 조약 4조를 발동했다
- 시코르스키는 EU 동맹국들에게 러시아 영사관 폐쇄, 외교관 이동 제한, 외교관 수 축소를 촉구했다
- 시코르스키는 EU 입국 모든 러시아인에게 생체인증 여권을 요구하고 관광객 비자 감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시코르스키는 자신의 발언이 Financial Times 인터뷰를 통해 런던 방문 중 나왔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의 발언은 러시아의 hybrid 작전이 유럽에서 인명 피해를 낳을 경우 NATO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둘러싼 동맹 차원의 정책 논쟁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 논의는 러시아의 hybrid 활동을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의 일부로 규정함으로써, 전쟁을 유럽 안보 전반의 문제로 재구성한다. 또한 영사관 폐쇄, 외교관 제한, 생체인증 여권, 비자 감축 등 러시아 정보 작전의 유럽 내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구체적 일방적·EU 차원 조치들을 제시했다. 이미 4조를 발동한 최전선 NATO 회원국인 폴란드의 외무장관이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무게가 특히 크다.
무슨 일이 있었나
폴란드의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런던 방문 중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내에서 러시아가 수행할 수 있는 치명적 hybrid 공격에 NATO가 단호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가 안정성을 교란하고 유럽 사회를 불안정화하기 위한 작전을 늘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코르스키는 NATO 안에 초국가적 공격의 정의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러시아가 언제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할지를 두고 동맹 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가 이미 러시아 드론과 전투기의 영공 침범 이후 북대서양 조약 4조를 발동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NATO가 다시 한번 심각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조치로 그는 러시아 영사관 폐쇄, 외교관 이동 제한, 외교관 수 축소, EU 입국 러시아인 전원에 대한 생체인증 여권 도입, 관광객 비자 감축을 제안했다. 시코르스키는 폴란드는 이미 러시아 영사관이 남아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폴란드가 내년 맨체스터 G20 정상회의에 초대받도록 영국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며, 그 대가로 영국-EU 관계 강화에 대한 바르샤바의 지지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바르샤바 보안 포럼에서 NATO 유럽 최고사령관 알렉서스 그린케비치 장군은 hybrid 공격의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PURL 프로그램 확대 또는 방공용 요격 미사일 양식을 통한 대응을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같은 자리에서 러시아가 유럽 여러 국가에 "다수의 hybrid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경고하며 유럽의 단결과 경계 수위를 유지할 것을 호소했다.
배경
북대서양 조약 4조는 회원국이 동맹 차원의 고위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며, 폴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영공 침범 이후 이를 발동했다. 5조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 시 적용되는 집단방위 조항으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단 한 번 발동한 적이 있다. 시코르스키는 5조가 자동으로 회원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며 그 문구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졌다고 설명했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 위스타 카야 칼라스는 9월 EU 회원국들이 셰겐 지역 내 러시아 외교관 이동 통제 강화, 전직 러시아 전투원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러시아인 대상 관광객 비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U 외무이사회는 10월 12일 러시아 외교관 이동에 관한 추가 제한, 재외 공관국 외 여행 전면 금지까지 포함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유럽 방산 기업 경영진에 대한 암살 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