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 저소득층 대상 통합 사회복지법 채택
우크라이나 최고라다(Verkhovna Rada)는 13일 법안 15094호(기초사회보조에 관한 법률)를 247명의 의원 찬성으로 본회의 가결했다. 이 법은 저소득 가족을 위한 단일 형태의 국가 지원을 도입하며,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현 수혜자의 신제도로의 전환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핵심 요약
- 우크라이나 의회, 13일 법안 15094호(기초사회보조)를 247명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
- 저소득 가족 대상 단일 형태의 월별 현금급여 도입: 가족 구성·평균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산정
- 급여액은 신청 시점에 받던 기존 지원 총액보다 적을 수 없음
- 가정 수요를 평가하는 사회복지담당관(소셜 매니저)이 사례관리 계획 수립
- 2028년 1월 1일 발효, 같은 해 안에 기존 다섯 종류 지원(저소득·한부모·대가족 자녀·일부 자녀 임시 지원·연금권 없는 사람 및 장애인)을 받는 가족은 자율적으로 신제도로 전환 가능
- 재원은 국가예산과 함께 국제 공여·국제 기술원조·자선 기부 등도 활용 가능
- 사회정책부 데니스 울류틴(Denys Uliutin) 장관: 이 법은 EU 가입 의무 및 IMF와의 협력 일환이라며, 세계은행 SPIRIT 사업의 사회지출용 2억 달러 재정지원 해제 조건이라고 밝힘
왜 중요한가
이 법은 기존의 파편화된 사회보장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저소득 가족을 위한 단일 지원 형태로 통합한다. 현금 급여뿐 아니라 개별 욕구 평가와 사회서비스, 취·재취업 지원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한다. 또한 EU 가입 로드맵의 한 조항으로 제시되며, 사회지출용 2억 달러 규모의 세계은행 SPIRIT 사업 예산 지원을 여는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대외 재정 협력과의 연결고리가 뚜렷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의회는 10월 13일 본회의에서 법안 15094호(기초사회보조에 관한 법률)를 247명의 의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저소득 가족을 위한 새로운 통합 형태의 국가 지원을 도입하며, 지원금은 가족 구성·평균 월소득·재산 상황을 반영한 월별 현금급여로 지급된다. 급여액은 신청 시점에 해당 가족이나 개인이 받던 기존 지원 총액보다 적어지지 않는다. 가정의 욕구를 평가하고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사회복지담당관(소셜 매니저)이 관여하며, 의뢰인에게는 사회서비스와 함께 비근로 가족 구성원의 취업 지원도 제공된다. 법률은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같은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소득 가족·한부모·대가족 자녀·일부 경우의 임시 아동 지원·연금권 없는 사람 및 장애인을 위한 국가사회보조를 받는 가족이 자율적으로 신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을 선택하지 않는 가족은 종전 조건에 따라 기존 지원을 계속 받는다. 재원은 국가예산이 기본이며, 국제 공여·국제 기술원조·자선 기부 등 법이 금지하지 않는 다른 출처의 자금도 활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일관되게 이 법을 오랫동안 기다려 온 유럽통합 개혁으로 평가하며, 파편화된 사회보장을 단일 수단으로 통합한다고 서술한다. 다수 매체는 현금 급여 외에 가정의 수요를 평가하는 사회복지담당관의 역할과 기존 수혜자의 자율적 전환을 강조한다. 사회정책부 장관 데니스 울류틴의 발언을 여러 차례 인용해, 이 법이 우크라이나의 EU 진로 진전과 IMF 협력의 일환이며 세계은행 SPIRIT 사업의 2억 달러 사회지출용 예산 지원을 해제한다고 보도했다.
배경
동일한 법안은 5월 이미 최고라다 1독회에서 의결을 통과한 바 있다. 사회정책부 데니스 울류틴 장관의领导下 기초사회보조 제공 실험 프로젝트는 2025년 7월 이미 시작됐다. 사회정책부는 이번 개혁을 저소득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 방식의 근본적 전환으로 규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