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АБУ, СБУ 고위공무원 아내 아파트 가치 조작 의혹으로 법의학 전문가들에 의뢰 통보
우크라이나 반당국 НАБУ와 САП가 우크라이나 법무부 산하 키이프 과학연구법의학연구소(КНДІСЕ) 소속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고의로 거짓 결론서를 작성한 혐의로 의뢰 통보를 했다. 전문가들은 СБУ 고위관리의 아내 소유 고급 아파트의 시장 가치를 실제보다 930만 그리브나 낮게 평가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НАБУ는 자신의 산하에 법의학 연구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 НАБУ와 САП가 법무부 산하 КНДІСЕ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통보했다.
- 의심 대상 아파트는 2023년 12월 СБУ 고위관리의 아내가 2,160만 그리브나에 매입한 것이다.
- 매매계약서의 가격은 1,280만 그리브나로故意 낮춰 기재됐다.
- 2024년 5월 КНДІСЕ 전문가委员会은 아파트 시장 가치를 1,230만 그리브나로 결론지었으며, 실제 가격보다 930만 그리브나 낮았다.
- 전문가들은 비교 대상으로 무관한 부동산을 사용하고, 제곱미터당 1,550달러부터 시작하는 가장 저렴한 매물만 선정했다.
- 2024년 11월 11일 НАБУ 탐정들이 의뢰한 экспертизу 회수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했다.
- 2024년 12월 초 전문가들이 결론서에 서명하면서 2024년 11월 8일자로 소급 날인을 찍었다.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증거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법무부 산하 국영 법의학 연구소의 무결성을 겨냥하고 있다. НАБУ와 СБУ라는 두 기관이 한 고위 СБУ 관리의 가족을 통해 연결되며, НАБУ는 증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산하에 법의학 연구소를 설립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НАБУ와 САП가 법무부 산하 키이프 과학연구법의학연구소(КНДІСЕ) 소속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통보했다. 이들은 СБУ 고위관리의 아내가 소유한 고급 아파트의 시장 가치에 대해 고의로 거짓 결론을 작성한 혐의가 적용된다. 2023년 12월 해당 고위관리의 아내는 2,160만 그리브나에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1,280만 그리브나로 가격이 기재됐다. 2024년 4월 부부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КНДІСЕ에서 оценно-будівельну експертизу 의뢰했다. 2024년 5월 전문가 위원회는 시장 가치를 1,230만 그리브나로 결론지었으며, 이는 실제 매매 가격보다 930만 그리브나 낮은 수치였다. НАБУ에 따르면 비교 대상으로 무관한 부동산이 사용되었고, 제곱미터당 시장 가격 약 3,000달러 대신 2,500~2,600달러로 제한되었으며, 1,550달러부터 시작하는 가장 저렴한 매물만 선정되었다. 2024년 11월 11일 탐정들이 의뢰한 экспертизу 회수하고 자료 무실행 반환을 요청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해 2024년 12월 초 결론서에 서명하면서 2024년 11월 8일로 소급 날인을 찍었다. 이 결론서는 КНДІСЕ가 아닌 피용 변호인의 변호사를 통해 НАБУ에 전달됐다. НАБУ는 자신의 산하에 법의학 연구소가 있었다면 이러한 증거 조작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모든 4개 기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어로 발행되었으며 НАБУ의 공식 입장을 토대로 사건을 보도했다. 법무부 산하 КНДІСЕ가 의심을 받는 기관으로 부각됐으며, НАБУ 탐정들이 조작을 적발하고 조치를 취하는 권위로 제시됐다. НАБУ의 제도적 주장인 'НАБУ 산하 법의학 연구소가 있었다면 조작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입장은 외부 외교 테러가 아니라 뉴스의 일부로 전달됐다. 제공된 출처 메타데이터에는 국제 매체나 러시아 외의 목소리가 인용돼 있지 않다.
배경
2023년 12월 СБУ 고위관리의 아내가 2,160만 그리브나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한편 계약서상 가격은 1,280만 그리브나로 기재됐다. 2024년 4월 부부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КНДІСЕ에서 оценно-будівельну експертизу 의뢰했다. 2024년 5월 КНДІСЕ 전문가들은 무관한 비교 대상을 사용해 시장 가치를 실제보다 930만 그리브나 낮은 1,230만 그리브나로 결론지었다. 전문가들은 비교 대상 가치를 제곱미터당 시장 가격 약 3,000달러 대신 2,500~2,600달러로 제한하고, 제곱미터당 1,550달러부터 시작하는 가장 저렴한 매물만 선정했다. 2024년 11월 11일 НАБУ 탐정들이 사건에서 의뢰한 комісійну експертизу 회수하고 자료 무실행 반환을 요청했다. КНДІСЕ 전문가들은 회수를 무시하고 2024년 12월 초 결론을 확정지었으며 2024년 11월 8일로 소급 날인을 찍었고, 이 문서는 연구소가 아닌 피의자의 변호사를 통해 НАБУ에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