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 대북(對러) 압박 강화 전까지 3500억 달러 추가 국방비 거부 경고
미국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3500억 달러 이상 추가 국방비 패키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디젤유 거래, 러시아 제재 거부,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 축소와 스타링크 접근성 제한 등에 항의하며, 모스크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선거 후 의회 세션에서 이 패키지를 포함한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핵심 요약
- 미국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모스크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때까지 추가 국방비 지출에 반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통과시키려는 국방 추가 지출 패키지는 최소 3500억 달러 규모다.
- 패키지에는 17억 달러 규모의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와 47억 달러의 탄약 생산비가 포함되어 있다.
-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의원은 정보 공유와 스타링크 접근성 축소가 '도시를 폭격하는 침략자와 전쟁 범죄자를 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은 우크라이나 위성 기술 접근성이 복원되지 않으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패키지는 의회 안에서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표류 중이다.
- 디젤 합의와 관련하여 초당적 의원 그룹이 행정부에 디젤 라이선스 취소와 러시아와의 에너지 거래 재개를 허용하는 새로운 일반 라이선스 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왜 중요한가
이번 갈등은 미국의 대(對)러 정책이 여당 내부에서도 조직적인 초당적 의회 저항에 부딪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이컨 의원처럼 재선을 포기했거나 선거에서 패배한共和党 의원들이 정치적 보복 우려 없이 대통령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이다. 또한, 이 갈등은 우크라에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더 넓은 대(對)모스크바 압박을 미국의 국내 에너지 정책(러시아 디젤 수입 합의)에 직접 연결시키며, 미 국방부가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명명한 대규모 국방비 패키지(미사일 방어 및 탄약 생산 포함)가 좌초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제공 스타링크 사용에 제한을 받고 정보 공유가 축소되었다는 보도와 맞물려 비판의 여지를 키우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러시아 디젤유 수입 합의를 진행하고 러시아 제재를 거부하며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사용을 제한하는 등 일련의 친(親)모스크바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미 국방부가 의회 통과를 추진 중인 최소 3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비 패키지를 예산 편성 문제로 표류시키고 있다. 돈 베이컨 의원은 행정부의 정보 공유 축소 및 스타링크 제한 결정을 '도시를 폭격하는 침략자와 전쟁 범죄자를 돕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선거 후 의회 세션에서 어떠한 법안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성 접근성이 복원되지 않으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맥콜, 뉴하우스, 윌슨, 베이컨, 피츠패트릭 등 공화당 소속 5명을 포함한 초당적 의원 그룹은 디젤 합의를 비난하며 새로운 제재법의 취지를 살려 라이선스를 무효화하고 러시아와의 에너지 거래를 재개하는 새로운 일반 라이선스를 발행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미 국방부 장관 Pete Hegseth는 차세대형 투자라고 명명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기록적인 국방 예산과 함께 이 3500억 달러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소스들 사이에 패키지의 세부 구성 항목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ZN.UA와 Укрінформ 측 보도는 17억 달러의 골든 돔, 47억 달러의 탄약 생산, 113억 달러(그중 48억 달러 이상은 핵심 광물용)의 방위 산업 부문만 언급한 반면, ЛІГА.net LB.ua는 거기에 더해 36억 달러 규모의 '전사 정신(Warrior Ethos)' 프로그램이 주거 및 기반 시설 투자의 일환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배경
지난 9월 미국 의회는 새로운 제재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대통령에게 제재 체계에 대한 예외 권한을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빠르게 활용해 러시아 디젤 합의를 승인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 장관 Pete Hegseth는 3500억 달러의 추가 국방비 패키지와 함께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연간 국방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한편, 많은 공화당 소속议员들이 은퇴하거나 선거에서 패배하여 정치적 보복의 두려움 없이 대통령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상에서 러시아를 밀어낼 수 있는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으며,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