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2022년 이후 첫 러・スlova키아 정부간위원회 회의莫斯科에서 개최
슬로바키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슬로바키아 경제·과학·기술 협력 정부간위원회 회의를 10월 26일 모스크바에서 개최한다. 슬로바키아 외교부에 따르면 에너지, 특히 가스와 석유 공급이 의제의 핵심이며, 그 외 원자력에너지, 농업, 환경, 스포츠, 문화도 다뤄질 예정이다.
핵심 요약
- 10월 26일 모스크바에서 러・슬로바키아 정부간위원회 회의 개최 예정 —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처음
- 슬로바키아 외교부는 주요 의제가 에너지와 전략 자원 공급 협력이라고 발표, 가스 공급과 원유 공급 지속 논의 관심 표명
-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 중이며, EU 계획에 따라 2027년 말까지 가스 수입을 중단해야 함
- 4월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초는 EU의 러시아 가스 수입 금지 결정을 소송으로 challenge하겠다고 밝힘
- EU는 2027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LNG, 9월 30일부터 배관 가스의 장기 계약을 금지하는 구속력 있는 규정을 채택
- 2022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약 1970억 유로를 원유·가스 등 화석연료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산됨
- 이번 협의 재개는 피초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 2026년 5월 방문을 포함한 일련의 방문 이후 이루어짐
왜 중요한가
이번 회의는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EU・NATO 회원국과 러시아 간 공식 정부 채널이 복원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슬로바키아가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가스를 2027년 말까지 끊도록 한 EU의 구속력 있는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슬로바키아가 이미 그 금지 조치를 법적으로 challenge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U 회원국들이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에 화석연료 대금으로 약 1970억 유로를 지불해 왔다는 점에서, 그러한 수입 흐름을 둘러싼 갈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과도 직결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슬로바키아 외교부는 러시아-슬로바키아 경제·과학·기술 협력 정부간위원회 회의가 10월 26일 월요일 모스크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우크린폼이 로이터를 인용해 보도). 이 회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같은 위원회가 열리는 첫 번째 회의다. 외교부는 의제가 에너지와 전략 자원 공급 협력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다고 설명했으며, 슬로바키아 측은 가스 공급과 원유 공급 지속 문제를 논의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에너지 외에 원자력에너지, 농업, 환경, 스포츠, 문화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슬로바키아는 EU 회원국으로서 2027년 말까지 러시아 가스 구매를 중단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로베르트 피초 총리는 4월 EU의 러시아 가스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해 소송과 사전 법원 판결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의 재개는 피초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 2026년 5월 방문을 포함한 일련의 방문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어 보도는 이번 회의를 전면 침공 이후 중단됐던 에너지 공급 협의의 재개로 규정하며 전쟁 맥락을 전면에 배치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EU의 러시아 가스·원유 완전 차단 구속력 규정과 구체적 2027년 기한을 강조해 슬로바키아의 움직임과 EU의 제재 정책 사이 긴장 부각했다. 또 2026년 5월을 포함한 피초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들을 언급해 관계 재설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배경
이번 모스크바 회의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같은 위원회가 열리는 첫 번째 세션이다. 슬로바키아 측은 EU와 NATO 회원국 의무를 지키면서 동시에 모스크바와의 대화 공간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해 온 나라이며, EU의 러시아 에너지 단계적 차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슬로바키아 외교부가 회의를 공식 발표했고, 우크린폼은 로이터를 인용해 이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