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반부패기관, 키이프 토지 탈취 '클린 시티' 사건 법정 송치

왜 중요한가

이번 사건은 수도 키이프 시정부의 체계적 부패 혐의가 핵심을 찌르는 사안이다. 피의자는 시 행정(KMDA) 공직자, 시의원, 예산 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토지 7,000만 그리브나 이상이 사안으로 걸려 있어 지자체 부패의 규모를 보여주고, 한 명의 전직 선출직이 시 토지 결정 과정을 좌지우지했다는 혐의가 공식적으로 법정에 회부됐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조직책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관련자 중 3명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조사국(NABU)과 항부패검찰(SAP)은 키이프의 토지 불법 탈취와 관련된 '클린 시티(Чисте Місто)' 사건을 법정에 송치했다. 수사기관은 사업가이자 전 키이프시의회(키이프라다) deputy 데니스 코마르니츠키를 사건의 조직책으로 규정했다. 코마르니츠키 외 9명이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지목되었으며, 현재 9명이 피고인으로 3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수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3~2024년 사이에 상업적으로 매력적인 토지에 소규모 구조물을 등록한 뒤, 그 구조물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시의회의 토지 소유권 결정 절차에 영향을 행사해 경매 없이 토지를 빼돌리려 했다. 이 수법은 '화장실 사기(туалетна схема)'로 불렸으며, 총 7,000만 그리브나 이상의 공유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수사는 2025년 2월 초 코마르니츠키의 주거지 등에서 처음 압수수색을 시작한 뒤 진행되었으며, 2026년 1월에 수사가 마무리되어 법정으로 넘겨졌다. NABU와 SAP는 피의자들이 통신 도구, 가명, 감시 회피 조치로 범죄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마르니츠키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공식적으로 통과한 기록이 없음에도 오스트리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배경

'클린 시티' 사건은 2025년 2월 초 코마르니츠키의 주거지 등에서 처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됐다. 수사는 2026년 1월에 완료되었고, 같은 달 사건은 법정에 정식 송치됐다. 수사측이 이른바 '화장실 사기'로 표현한 수법은 토지 위에 소규모·원시적 구조물을 등록하고, 그 구조물의 '관리' 명목으로 토지 이용권을 신청해 경쟁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수사기관은 코마르니츠키가 공식적인 국경 통과 기록은 없지만 오스트리아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