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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펜, 당선시 우크라이나 EU 자금 차단·브뤼셀 권한 축소 밝혀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의 사실상 지도자 마린 르펜은 파이낸셜타임즈(FT)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를 위한 EU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EU 예산과 브뤼셀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작전 지원과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제외한 대 키이프 양원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7년 프랑스 대선에서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이 입장이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메커니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심 요약

  • 르펜은 FT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시 EU 예산과 브뤼셀의 권한을 대폭 축하겠다고 밝힘
  • 파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EU 자금 지원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 재차 확인
  • 르펜은 2027년 프랑스 대선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를 큰 폭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일부 작전 지원·훈련을 제외한 대 키이프 양원 지원 중단을 공약
  • 차기 7개년 EU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전용 재정 메커니즘으로 최대 1,000억 유로가 포함돼 있으며, 르펜은 프랑스 분담금의 절반을 보류해 예산 합의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강하게 반대하며 '하라키리'에 해당한다고 규정, 프랑스의 주권 훼손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다고 발언
  • 러시아와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평화회의' 개최를 주장

왜 중요한가

르펜은 2027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이 같은 발언이 향후 프랑스의 우크라이나·EU 정책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EU 차원의 우크라이나 전용 재정 메커니즘이 협상 중에 있는 시점에서 프랑스의 거부 또는 예산 거부권行使는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그녀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반대하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점은 키이프에 대한 재정·정치적 압박이 동시에 가해질 수 있는 시나리오로 읽힌다.

무슨 일이 있었나

마린 르펜이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시의 외교·재정 공약을 제시했다. 핵심 내용은 EU 예산과 브뤼셀 권한의 대폭 축소, 우크라이나 EU 자금 지원 거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일부 작전 지원과 훈련을 제외한 양원 지원 종료다. 차기 7개년 EU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전용 재정 메커니즘(최대 1,000억 유로)이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도 르펜은 프랑스 분담금의 절반을 보류해 합의를 좌초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르펜은 EU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어의 대출을 제공했으며 그중 180억 유어가 프랑스의 몫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향후 지원이 프랑스의 비용 부담으로 귀결된다면 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뷰에서는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프랑스의 재정·군사 지원에 찬성했고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르펜의 발언을 키이프에 대한 재정 지원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도했다. 2027년 대선에서의 여론조사 선두와 러시아와의 과거 연관(당 시절 러시아 은행 대출)이 강조되며, 그녀가 당선되면 브뤼셀에서 러시아 이해관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부각했다. '외교적 해결' 주장과 우크라이나 EU 가입 반대를 결합해 우크라이나 회의론적 노선의 일부로 제시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두 우크라이나 매체 모두 르펜의 FT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보도했으나, EU 자금 지원 거부 표현에서 뉘앙스 차이가 있다. 한 쪽은 향후 EU 자금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다른 쪽은 EU 자금 지원 전반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서술했다.

배경

차기 7개년 EU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용 재정 메커니즘이 최대 1,000억 유어 규모로 포함돼 있다. 르펜은 EU가 우크라이나에 이미 900억 유어의 대출을 제공했고 이 중 180억 유어가 프랑스의 몫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극우 국민연합의 사실상 지도자로, 러시아 은행으로부터 당 차관의 받은経歴 등 러시아에 대한 동정적 태도의 이력이 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재정·군사 지원에는 찬성했고 러시아의 침략을 공개적으로 규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서는 '하라키리'에 해당한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농업이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 그녀는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평화회의' 개최를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