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독일 총리, 우크라이나 항복 배제…러시아의 hybrid 위협 경고
메르츠 독일 연방총리는 10월 21일 베를린에서 열린 Berlin Global Dialogue에서 우크라이나의 항복, 무조건적 항복까지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이지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러시아의 disinformation과 hybrid 공격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핵심 요약
- 메르츠 독일 총리는 10월 21일 베를린의 Berlin Global Dialogue에서 우크라이나 항복은 불가하다고 선언
- 독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문제라고 언급
- 독일과 유럽은 언제든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표명
- 러시아의 disinformation·hybrid 공격이 독일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고 규정
- 러시아의 공격은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의 정치 질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라고 비난
- 이전 날인 10월 20일 오슬로에서 젤렌스키·위톡프·스테레·스투브 회담이 진행돼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전함
왜 중요한가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 항복 시나리오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지원을 안보 이익에 직결시킨 것은, 진행 중인 평화 협상 과정에서 유럽 측의 기조를 드러낸 신호다. 동시에 러시아 hybrid 위협을 독일이 직면한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군사·외교 차원을 넘어 정보·사이버 영역에서의 갈등을 전면화했다. 이 발언은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에 압력을加한다는 우크라이나 측 비판이 제기된 직후에 나와서, 미·유럽 사이의 입장 차를 부각시킨다.
무슨 일이 있었나
메르츠 독일 연방총리는 10월 21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Berlin Global Dialogue 행사에서 패널에 참여해 일련의 발언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항복, 무조건적 항복 모두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그 이유는 그것이 모든 동맹국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독일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전쟁을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조속한 종전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독일과 유럽이 언제든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보 측면에서 메르츠는 러시아의 disinformation·사이버 공격·드론 사용·공작·대(對)통신망 공격 등을 포함한 hybrid 작전이 독일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공격이 매일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 위험이 국내에서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르츠는 전 날인 10월 20일 오슬로에서 열린 회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미국 대표들이参加した 가운데 전쟁 종료 경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영토 문제, 제재 등이 논의되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같은 시기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푸틴의 조건에 따라 항복시키려는 방향으로 1년 반 동안 압박해왔으며, Patriot 요격 미사일 공급도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메르츠 총리의 항복 배제 발언과 독일의 지속적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동시에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항복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과 Patriot 요격 미사일 납품 지연 문제를 함께 부각했다.
국제 매체의 시각
국제 보도에서는 메르츠의 입장이 우크라이나 지지, 협상 개방성, 러시아 hybrid 위협에 대한 광범위한 경고라는 세 축을 동시에 내세운 것으로 정리했다.
배경
10월 20일 오슬로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의 특사 스티브 위톡프가 노르웨이의 요나스 가르 스테레 총리, 핀란드의 알렉산데르 스투브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가졌다. 의제는 전쟁 종결 방법,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영토 문제, 제재 등이었다. 회담 후 위톡프는 러시아로 이동해 협상을 이어갔다. 이 무렵 카야 칼라스는 1년 반 동안 미국 협상가들이 푸틴의 조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키려 했다고 비판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Patriot 요격 미사일 공급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