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9월 27일 강경한 중립 헌법 명문화 국민투표 실시

왜 중요한가

'찬성' 결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스위스가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거나 이를 동참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며, NATO 등 동맹과의 군사 협력도 스위스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나 즉각적 위협의 경우가 아니면 금지한다. 러시아가 이 더 엄격한 중립 발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이번 투표는 스위스를 넘어 지정학적 의미를 지닌다. 여론조사 결과 거의 3분의 2의 유권자가 반대하고 있어 발안은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11월 예정된 서방 25개국 대상 무기 수출 허용 여부 투표와 함께 스위스의 안보·방위 정책 방향을 규정할 중요한 판단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27일 일요일 스위스 유권자들은 헌법에 수백 년간 이어온 중립 정책의 더 엄격한 정의를 명문화할지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찬성' 표가 던져지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금지되며, 모스크바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대러시아 제재의 사실상 종결을 의미한다. 동시에 스위스 자체가 공격받거나 즉각적 위협에 직면한 경우가 아니면 NATO 등 동맹과의 군사 협력도 금지된다.

2022년 2월 이후 스위스 정부는 EU의 대러시아 제재를 상당 부분 따라왔으며, 이는 더 엄격한 중립 해석을 지지하는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왔다. 이번 발안은 러시아의 공개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위스 유권자의 거의 3분의 2가 이 발안에 반대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크다.

스위스 정부는 이미 '2026년 안보정책 전략'을 채택해 방위 강화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조치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11월에는 무기 수출 규정이 여전히 그 목표에 부합하는지, 혹은 스위스가 군사 분쟁에 연루된 경우에도 규정된 25개 서방 중심 국가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별도의 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국제 매체의 시각

영어권 보도와 우크라이나어권 보도의 프레이밍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우크라이나어 자료는 이 국민투표를 제재 압력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하며 대러시아 제재 관점에서 결론을 강조한다. 반면 국제 보기는 이 투표를 중립 정책 자체의 당부가 아닌 중립의 '정의'에 관한 의제로 배치하고, 역사적 맥락과 NATO 협력의 한계, 9월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의 공개적 지지, 11월 무기 수출 투표와의 연관성을 폭넓게 다룬다. 영문 자료는 또한 이번 발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출처들은 국민투표 의도에 관한 여론 증거의 시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부 자료는 9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거의 3분의 2가 발안에 반대했다고 명시하는 반면, 다른 출처는 두 차례의 이전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더 엄격한 중립 정의안을 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는 9월 이후 시행된 최신 여론과 그보다 이른 시기 조사 사이의 차이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배경

스위스는 수백 년간 이어온 중립 전통을 갖고 있다. 2022년 2월 이후 스위스 정부는 모스크바에 대한 EU 제재를 상당 부분 따라왔으며, 이는 더 엄격한 중립 해석 지지층의 비판을 불러왔다. 베른대학교 유럽정치 교수 파비오 바세르팔렌은 이번 투표를 중립의 유지 여부가 아닌 중립의 의미에 관한 의제로 규정했다. 스위스 정부는 2026년 안보정책 전략을 채택해 방위력 강화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 조치를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