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영구 무장 중립'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서 부결 — 대러 제재 참여 여지 유지

왜 중요한가

이번 부결로 스위스는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계속 동참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확보하게 됐다. 모스크바가 공개적으로 찬성을 호소했고, 발의안 핵심 후원자가 약 200만 프랑을 캠페인에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반대해, 헌법 차원에서 중립을 강하게 고정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발의안의 주요 저자이자 후원자인 블로헤르의 가족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계속해 온 사실이 보도되면서, 캠페인의 동기에 대한 논쟁도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스위스의 '유연한 중립' 모델이 정당 합의로 확인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27일 스위스에서 헌법에 '영구적이며 무장한 중립'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발의안은 우파 스위스국민당(SVP)이 제출했고, 크리스토프 블로헤르 전 연방평의원이 핵심 저자이자 후원자로서 약 200만 스위스 프랑(약 240만 달러)을 캠페인에 투입했다. 발의안은 스위스가 NATO 등 군사동맹에 가입하거나 협력하는 것,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하지 않은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스위스 연방평의회가 발표한 공식 최종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70.15%가 반대, 29.85%가 찬성해 부결됐다. 26개 주(칸톤) 중 어느 곳도 찬성하지 않았다. 모스크바는 유권자들에게 찬성 투표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는 스위스 정부가 중립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등 기존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가 스위스가 중립 지위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고, 연방평의회·양원 의회·SVP를 제외한 주요 정당들이 모두 발의안에 반대 입장을表明했다. 이로써 상황별로 정부가 중립을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현행 모델이 유지됐다.

배경

스위스의 영구 무장 중립은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인정됐으며, 1848년부터 헌법에 명시되어 왔다. 이번 발의안은 2022년 2월 스위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EU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 데 대한 반발로 등장했다. 같은 해 스위스는 약 57억 5천만 스위스 프랑 상당의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 최근에는 2026년 9월 19일 '2026년 안전정책 전략'을 채택해 국방 역량 강화와 중요 인프라 보호, 하이브리드 공격 대비 계획을 마련했다. 8월에는 대러 제재를 확대해 9명의 개인과 45개 회사를 리스트에 추가했다. 또한 6월에는 SVP가 제출한 인구를 1천만 명으로 제한하는 별도의 발의안도 부결된 바 있어, 이번이 2025년 들어 SVP 발의안이 두 번째로 좌절된 것이다. 11월에는 좌파 정당들이 주도한 군수 물자법 완화 반대에 관한 또 다른 국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