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9월 15일 오후 7:05 UTC · 수정 9월 16일 오후 3:48

우크라이나 의회, 크라브첸코 검찰총장 해임 만장일치로 가결

2026년 9월 15일 우크라이나 베르호브나 라다(Verkhovna Rada)는 Ruslan Kravchenko 검찰총장 해임안을 찬성 317표, 반대 및 기권 0표로 가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해임 결재(대통령령 제932/2026호)에 서명했다. 해임表决 하루 전인 9월 14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법률에 따라 크라브첸코를 직무에서 정지시켰으며, 크라브첸코는 9월 13~14일 밤 스스로 정리한 출장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났다. 크라브첸코는 해임表决 하루 전 NABU 디렉터 Semen Kryvonos에 대한 피의통지서에 서명했다고 공개 발표했고, NABU와 SAP는 이를 독립 반부패기관에 대한 '체계적 공격의延续'으로 규정했다.

핵심 요약

9월 15일 베르호브나 라다는 크라브첸코 검찰총장 해임안을 찬성 317, 반대 0, 기권 0으로 가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대통령령 제932/2026호로 크라브첸코 해임을 공식 확정했다.
9월 14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크라브첸코를 직무 정지시켰다.
크라브첸코는 9월 7일 사의서를 제출했으며, 9월 13~14일 밤 우크라이나를 떠났다.
9월 14일 크라브첸코는 NABU 디렉터 Kryvonos 및 SAP 수장 Klymenko 측 인물에 대한 피의통지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고, 검찰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정식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ЄРДР에서 해당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9월 4일 NABU와 SAP는 '카르타고' 작전 일환으로 크라브첸코, 그의 부국장 Vdovychenko, 오데사 OVA 수장 Kiper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OGP 국제법협력부 부부장 Serhiy Kropyva를 사기 콜센터 비호 조직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9월 6일 고위반부패법원은 Kropyva에 대해 구금 및 1억 2천만 그리브나의 보석 대체처분을, 9월 7일 그의 파트너 Yelyzaveta Ivakhnenko(24세)에게는 2천만 그리브나의 보석 대체처분을 내렸다.
로이터는 OGP와 독립 반부패기관 간 충돌이 우크라이나의 국제적 평판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외부 재정 지원 및 EU 가입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왜 중요한가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독립 반부패기관과의 공개 충돌 끝에 거의 만장일치로 해임된 것은 검찰청의 청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NABU와 SAP가 '카르타고' 작전에서 OGP의 고위 관료가 사기 콜센터를 비호했다고 지목한 상황에서, 이번 해임은 검찰청 내부의 비리 가능성과 정치적 통제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로이터 보도처럼 이 충돌이 수백억 달러의 대외 재정 지원과 EU 가입 협상이라는 외부 조건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도 제기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4일 NABU와 SAP는 '카르타고' 작전과 관련해 Kravchenko 검찰총장, 부국장 Vdovychenko, 오데사 OVA 수장 Kiper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5일 NABU와 SAP는 OGP 국제법협력부 부부장 Serhiy Kropyva를 사기 콜센터 비호 조직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6일 고위반부패법원은 Kropyva에 대해 구금 및 1억 2천만 그리브나의 보석 대체처분을, 7일 그의 파트너 Ivakhnenko에 대해서는 2천만 그리브나의 보석 대체처분을 내렸다. 7일 Kravchenko는 사의서를 제출했다. 13일 Kravchenko는 Kryvonos에 대한 피의통지서에 서명했고, 14일 이를 공개 영상으로 발표했으며, 동시에 SAP 수장 Klymenko 측 인물에 대한 피의통지서도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저녁 검찰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정식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ЄРДР에서 해당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히고, LIGA.net은 부총장 Maksym Krym이 해당 삭제 결정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13~14일 밤 Kravchenko는 스스로 정리한 5일간의 출장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났다. 출장지에 대해서는 파리라는 보도와 리투아니아라는 보도가并存했다. PACE는 Kravchenko 측 인물의 해당 행사 등록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14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Kravchenko를 직무 정지시키고, 의회에는 해임안을 제출했다. 15일 의회는 찬성 317, 반대 및 기권 0으로 해임안을 가결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통령령 제932/2026호로 해임을 공식 확정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은 사건을 (1) NABU/SAP와의 제도적 충돌, (2) Kravchenko의 출국과 부인 Oleksandra Shovkoplias의 동반 출국, 그가 인용한 PACE 행사 미등록 사실, (3) 해임表决 직전의 '도주' 서사, (4) 검찰총장 임명 절차의 정치성 논란 — 이 네 축으로 조명했다. 야당 인사들은 '충성'에 기반한 검찰총장 임명 관행을 비판하며 경쟁 선발 절차의 부활을 요구했다. Kravchenko 본인 측과 NABU/SAP 측은 사태의 본질에 대해 정반대의 프레이밍을 제시했다. Kravchenko 측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NABU/SAP의 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공격'이라며 Kryvonos에 대한 피의통지서 서명을 정당한 사법 행위로 묘사했고, NABU와 SAP는 '카르타고' 작전에 대한 보복이자 독립 반부패기관에 대한 '체계적 공격의延续'이라고 규정했다.

국제 매체의 시각

이번에 포함된 우크라이나 외부의 출처는 아제르바이잔의 영문 통신사 1곳뿐으로, 서방 언론의 독자적 시각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제적 차원의 평가는 로이터 보도를 통해 전달되는데, OGP와 독립 반부패기관 사이의 충돌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대외 재정 지원과 EU 가입 협상의 전제 조건인 반부패 개혁 이행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Kyrylo Budanov는 로이터에 '이 모든 것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우크라이나의 세계적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Kravchenko의 출장지에 대해서는 파리라는 보도(일부 매체와 OGP가 라디오 스보보다에 확인)와 리투아니아라는 보도(UP가 출장 문서 기준 목적지로 보도)가并存한다. Kryvonos에 대한 피의통지서 정식 통지 여부에 대해서는 Kravchenko 측이 우크라냐 우체국을 통해 발송했고 영수증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Kryvonos 본인과 NABU/SAP는 종이 문서를 보거나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ravchenko의 출국에 대해서는 Kravchenko와 OGP 측이 공식 출장이라는 설명을 제시했고, 반부패센터(ЦПК) 및 Vitaliy Shabunin, Tetiana Shevchuk 등은 이를 해임表决 전 '도주'로 규정했다. 사태의 성격에 대해서도 Kravchenko 측은 이를 합법적인 사법 조치이자 반부패기관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묘사했고, NABU와 SAP는 '카르타고' 작전에 대한 보복이자 독립 반부패기관에 대한 '체계적 공격의延续'이라고 규정했다.

배경

Kravchenko는 2025년 6월 17일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2026년 9월 4일 NABU와 SAP는 Kravchenko, 부국장 Vdovychenko, 오데사 OVA 수장 Kiper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9월 5일 NABU와 SAP는 OGP 국제법협력부 부부장 Serhiy Kropyva가 사기 콜센터 비호의 체계에 가담했다고 발표하며 '카르타고' 작전을 공개했다. 9월 6일 고위반부패법원은 Kropyva에 대해 구금 및 1억 2천만 그리브나의 보석 대체처분을 결정했다. 9월 7일 Kravchenko는 사의서를 제출하며 이 결정을 정치적이라고 규정했다. 9월 13일 Kravchenko는 NABU 디렉터 Kryvonos에 대한 피의통지서에 서명했고, 14일 이를 공개 발표하면서 SAP 수장 Klymenko 측 인물에 대한 피의통지서도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검찰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정식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ЄРДР 기록을 삭제했다고 발표했고, LIGA.net은 부총장 Maksym Krym이 해당 삭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9월 13~14일 밤 Kravchenko는 스스로 정리한 출장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며, PACE는 그가 인용한 행사에 Kravchenko 측 인물이 등록돼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