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수정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크라브첸코, 반부패 기관장 의심 사건 뒤 사임·해임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루슬란 크라브첸코가 9월 14일 NABU(우크라이나 반부패국) 국장 세멘 크리보노스 및 SAP 수장 측 인물에 대한 피의자 통보를 공개宣布하고 같은 밤 우크라이나를 떠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当晚 크라브첸코를 직무 정지시켰고, 다음 날인 9월 15일 최고라다가 헌법적 다수인 317표로 그를 검찰총장에서 해임했다. 이 사건은 NABU와 SAP가 펼친 '카르타고' 작전과 맞물려 있으며, 검찰청 내부의 부패 스캔들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핵심 요약

  • 9월 7일: 검찰총장 루슬란 크라브첸코가 사임서를 제출(이후 연임 기간까지 최연소 검찰총장으로 알려짐).
  • 9월 14일: 크라브첸코가 NABU 국장 세멘 크리보노스와 SAP 수장 올렉산드르 클리멘코 측 인물에 대한 피의자 통보를 공개宣布하고, 같은 밤 관용차로 우크라이나를 떠나 리투아니아 경유 프랑스(PACE 청문회 참석 명목)로 향함.
  • 당晚: 검찰청이 성명을 내어 어떤 인물에도 적법한 절차로 피의자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ERDR(사전 수사 통합 등록부) 기재가 취소되었다고 반박.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무 정지 명령에 서명.
  • 9월 15일: 최고라다가 317표(헌법적 다수)로 크라브첸코 해임을 승인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임령에 서명. 카빈(내각)는 전날 크라브첸코의 전 부관이자 국세청 청장 직무대행이었던 레시야 카르나우흐의 권한을 종료.
  • 9월 15일: NABU와 SAP가 카르나우흐에 대한 수색을 실시(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보도).
  • 나중에 안톤 코발스키(흐멜니츠키 주 검찰청 청장)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됨. NV·LIGA.net 보도에 따르면 후보군으로는 올렉시 호멘코, 귄두즈 마메도프, 빅토르 트레파크, 코발스키 등이 거론됨.
  • '카르타고' 작전은 NABU와 SAP가 수행한 대대적 수사로, 검찰청 관계자(국제협력부 부청장 세르히 크로피바 포함)가 부패 스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남.

왜 중요한가

현직 검찰총장이 국가의 핵심 반부패 기관 두 곳의 수장에게 피의자 통보를 시도한 뒤 해외로 탈출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법·반부패 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자격을 이른다. 최고라다가 하루 만에 헌법적 다수(317표)로 그를 해임한 것은 대통령 청과 검찰청 수장 사이의 단절을 시사한다. 동시에 '카르타고' 작전은 검찰청 내부의 부패 구조와 내부 견제 기능 부재를 드러냈으며, 후임 선정과 관련한 EU 가입 조건에 따른 경쟁적 선임 절차(국제 전문가 참여)는 우크라이나의 rule-of-law 개혁 의제와 직결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7일, 검찰총장 루슬란 크라브첸코가 사임을 제출했다. 9월 14일, 그는 NABU 국장 세멘 크리보노스와 SAP 수장 올렉산드르 클리멘코 측 인물에 대해 피의자 통보를 공개 발표했다고 주장한 뒤, 같은 날 밤 관용차로 우크라이나를 떠나 리투아니아·프랑스(PACE 청문회 참석 명목)로 향했다. 검찰청은 당晚 성명을 통해 적법한 절차상 피의자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ERDR 기재가 취소되었다고 반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라브첸코를 직무 정지시켰다. 다음 날(9월 15일) 최고라다는 317표로 그를 검찰총장에서 해임했고, 대통령은 해임령에 서명했다. 같은 날 내각은 크라브첸코의 전 부관이자 국세청 청장 직무대행이었던 레시야 카르나우흐의 권한을 종료했으며, NABU와 SAP는 카르나우흐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안톤 코발스키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다. 이 모든 일은 NABU와 SAP가 검찰청 내부의 부패 스킴을 적발한 '카르타고' 작전의 맥락에서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들은 이 사건을 대통령 청(은행가)과 우크라이나 반부패 인프라(NABU, SAP) 간 충돌의 일부로 분석한다. 정치학자 볼로디미르 페셴코는 크라브첸코의 해외 도피가 대통령 청과 사전 협의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후임 찾기 및 '새로운 크라브첸코' 모색이 은행가의 위기관리 전략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반부패 액션 센터의 다리야 칼레뉴크는 다음 검찰총장의 인격보다 EU 가입 의무와 관련된 경쟁적 선임 절차(국제 전문가의 결정적 투표권이 있는 최고사법회의 경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도된 후보자 명단에는 올렉시 호멘코, 귄두즈 마메도프, 빅토르 트레파크, 그리고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안톤 코발스키가 포함되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① 크리보노스에게 실제로 피의자가 통보되었는지 여부: 크라브첸코는 9월 14일 통보를 공개 발표했다고 주장했고 NABU가 '카르타고' 수사 과정에서 사건 자료에 접근했다고 언급했으나, 크리보노스는 사건이 조작됐으며 자신에게 정식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청은 어떤 인물에게도 적법한 절차로 피의자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ERDR 기재가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② 크라브첸코의 해외 도피가 대통령 청과 사전 협의된 것인지, 아니면 그의 독자적 행동인지: 페셴코는 기자 미하일로 트카치의 '신호등' 정보와 아라하미아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근거로 협의 가능성을 유력하다고 봤고, 통보 발표는 은행가의 계획을 깨뜨린 그의 '독자 행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칼레뉴크는 그를 떠나게 한 것은 그가 해외에서 준비된 통보를 공개 발표하며 공격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③ 국경 통과 시점: 한 보도(LIGA.net 22135)는 9월 14일 밤이라고, 다른 보도(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22101, NV 22654)는 9월 14일이라고 기술해 시점이 갈린다.

배경

'카르타고' 작전은 NABU와 SAP가 검찰청(OPG) 내부의 부패 스킴을 적발하기 위해 수행한 대대적 수사다. 루슬란 크라브첸코는 2026년 9월 7일 사임을 제출했으며,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연소 검찰총장이었고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 중 네 번째로 해임 후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간 수장(그 이전: 리아보샤프카, 베네디크토바, 코스틴)이다. 우크라이나는 EU 가입 의제와 2014년부터의 약속에 따라 국제 전문가가 결정적 투표권을 갖는 최고사법회의를 통한 검찰총장 경쟁 선임 절차 도입을 약속했으나, 내각은 아직 자체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레시야 카르나우흐는 크라브첸코의 전 부관이자 전 국세청 청장 직무대행으로, 9월 14일 내각에 의해 직책이 종료되었고 9월 15일 NABU/SAP의 수색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