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직 부총리 스테파니시나, 부당 축적 혐의로 pretrial 조사 종료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은 전 부총리·前 법무장관·전 미국 대사라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사안으로, 우크라이나 반부패 기관의 작동 방식을 시험하는 사례다. 혐의에 따르면 피의자는 친구·어머니·부하 직원 등 주변 인물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사용했으며, 공식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이 있었고, 자신의 아파트·차량·사용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이 피의자 본인이 아닌 피의자가 과거 고문으로 일했던 로펌 'Ilyashev and Partners'에서 납부된 점도 이례적 요소로 지적된다. 또한 스테파니시나와 관련된 두 번째 형사사건으로, 첫 번째는 10년 이상 전 우크라이나 법무부 시기의 남용 혐의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반부패 수사기관 НАБУ와 САП가 2026년 10월 16일 기준, 전 부총리兼유럽·유럽대서양 통합 담당 장관이었던 올하 스테파니시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종결했다. 그녀는 2024~2025년 법무장관으로 활동했고, 2026년 8월 3일에는 우크라이나 주미 대사에서 해임된 뒤 8월 5일 НАБУ와 САП로부터 부당 축적 및 허위 재산신고 혐의로 소환 통지를 받았다. 수사팀은 키이우 '파이나 타운' 주거단지에 등록된 두 아파트(총 약 1,100만 그리브나)가 친한 친구 명의로 취득된 것이며, '리비브스카 플로샤' 주거단지의 아파트는 어머니, Mercedes-Benz GLC 220 d 차량은 부하 직원 명의로 각각 등록되어 피의자가 실제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키이우 외곽의 주택을 약 55만 달러에 매수하려 했으나(현금 25만 달러와 '파이나 타운' 아파트 두 채로 결제할 예정) 외교직 임명을 계기로 거래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는 이 아파트들, 차량, 항공권 및 어머니 치료비, 임대료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월 6일 고등반부패법원은 보증금 600만 그리브나를 결정했고, 8월 13일에는 피의자가 과거 고문으로 근무했던 로펌 'Ilyashev and Partners'가 보증금을 납부했다. 수사 종결에 따라 변호인 측이 자료 열람을 진행하고, 이후 검찰이 공소를 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본 사안의 취재는 모두 우크라이나 국내 매체(ЛІГА.net LB.ua, НВ, ZN.UA, Укрінформ,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Суспільне Новини)에서만 이뤄졌다. 따라서 자료에 나타난 시각 차이는 매체별 강조점의 차이이지, 국가적 관점의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매체들은 НАБУ·САП·고등반부패법원 등 제도적 행위자와 절차적 이정표(사전 조사 종결, 변호인 측 자료 공개, 보증금 규모)를 부각했고, 자산 관련 혐의 사항과 함께 보도했다. 헤드라인에서는 '전 부총리'라는 법적 신분을 강조하는 매체와 '스테파니시나 사건'으로 직접 이름을 거론하는 매체 등 표현 방식의 차이도 나타났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수사팀과 변호인 측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서 첨예하게 대립한다. 검찰 측(НАБУ, САП)은 '파이나 타운' 아파트 두 채, 어머니 명의 아파트, 부하 직원 명의 차량이 피의자의 실제 자산이며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본다. 변호인 측은 아파트가 친구 본인의 적법한 소득으로 매수됐고, 스테파니시나의 부모 역시 400만 그리브나 이상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축적했으며, 키이브 외곽 주택 견학은 매수 입증이 아니고, 아파트와 차량은 법정 사용 기간 기준에 미달하여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료 내부에서 시점 불일치가 확인된다. САП 측 정보에 따르면 두 아파트 중 하나와 현금 700만 그리브나의 취득 시점이 2024~2025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소환 통지 시점은 2026년 8월로 잡혀 있어 사건 기록의 시점 정리에 혼선이 남아 있다.

배경

НАБУ와 САП는 우크라이나의 전문 반부패 수사·기소 기관이며, 고등반부패법원이此类 사건을 전담한다. 피의자 올하 스테파니시나는 2020~2025년 우크라이나 유럽·유럽대서양 통합 담당 부총리, 2024~2025년 법무장관을 역임했고, 이후 미국 대사로 임명됐다가 2026년 8월 3일 해임됐다. 소환 통지는 8월 5일에 이뤄졌으며, 고등반부패법원은 8월 6일 보증금 600만 그리브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