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전쟁 즉시 중단 시 내일이라도 선거 가능", 그러나 전면 침공 다섯째 해 예산 적자·에너지시설 타격 중단 논의도 병행

왜 중요한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시 선거의 법적·실질적 불가능성을 공식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과 현행 선거법이 전시 선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러시아가 선거 준비에 필요한 휴전 제안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외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5년차 전쟁으로 인한 약 230억 유로의 군사 예산 격차를 메우기 위해 '어렵고 인기 없는' 추가 조치가 불가피함을 시사하며, 유럽의 900억 유로 차관으로는 2026~2027년분만 충당될 전망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이 제안한 에너지 시설 상호 타격 중단안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9월 16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전시 선거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내일이라도 선거를 치를 의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현행 헌법과 선거법, 그리고 보안 상황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 9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해외에 있어 투표 참여가 어렵고, 임시 점령 지역에는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어 선거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시 선거를 주장한 전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를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휴전 제안을 반복해왔으나 러시아가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이며 선거 가능 여부의 책임을莫斯科에 돌렸습니다.

재정 측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화요일(9월 15일)부터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어렵고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5년차에 접어든 현재 약 230억 유로(약 265억 달러)의 군사 지출 격차가 적자의 핵심 원인이며, 그는 이를 메우기 위한 7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지난 늦은 해 2026~2027년 군사·민간 적자 보전을 위해 900억 유로(약 104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시설 상호 타격 중단의 일환으로 러시아 디젤 시설 공격 중단을 요청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도 '상호 완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반복적인 에너지 시설 공격을 감안할 때 러시아 정유소는 정당한 군사 목표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시각

우크라이나어권 언론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국내 정치적 메시지 측면에서 크게 부각했습니다. LIGA.net, 우크라이나스카 프라우다, 수스필네 노비니 등은 전시 선거에 대한 그의 조건부 입장, 페도로프 등 전시 선거 옹호 인사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러시아가 선거를 가능케 할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재정 위기 속에서 유럽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젤렌스키의 발언도 두드러지게 다뤄졌습니다.

국제 매체의 시각

카타르 알자지라 아랍어판은 경제적 측면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젤렌스키가 '어려운' 조치를 통해 대규모 예산 적자와 230억 유로의 군사 지출 격차를 메울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강조했으며, 유럽의 900억 유로 차관이 2026~2027년분만 보장한다는 한계도 짚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어권 보도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은, 미국이 제안한 에너지 시설 상호 타격 중단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디젤 시설 공격 중단 요청이라는 외교적 측면을 별도 강조했습니다.

보도가 엇갈리는 지점

LIGA.net 보도는 전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정말로 정계를 떠나느냐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익명의 '국민의 종복'당 의원이 페도로프가 완전히 정계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페도로프 측 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배경

현행 우크라이나 법률은 전시 중 선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CBS 인터뷰 며칠 전에도 전시 선거가 나라를 분열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이 아이디어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전시 선거를 옹호한 인사 중에는 미드-8월 자신의 비디오 메시지에서 전쟁 중에도 선거를 지지한다고 밝힌 전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있으며, 그는 9월 초에는 팔란티르 CEO 알렉스 카프를 첫 투자자로 자신의 방산 기술 회사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은 약 900만 명으로, 전면 침공 이전 해외에서 투표하던 약 50만 명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재정적으로는 유럽이 지난 늦은 해 2026~2027년 우크라이나의 군사·민간 적자를 메우기 위한 900억 유로 차관 제공에 합의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 특사 재러드 쿠시너가 9월 12일 키이우에서 열린 YES 연례 포럼에서 전쟁을 끝내려면 '모두에게 맞는 올바른 공식'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